근린생활시설 이행강제금 산정(부과) 기준 계산법

근린생활시설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부과 기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 소유주는 이를 철거해서 원상복구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라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집을 구할 때 시세보다 저렴한 빌라를 구했는데 알고보니 근생빌라여서 이행강제금이 원상복구할 때까지 부과되는데, 이를 모르고 전세 혹은 매매를 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가 표준액으로 산정되며 관련법류 위반에 따라 2/100~10/100까지 부과됩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1.주택의 경우 부동산공기가격 알리미에서 검색 가능

✔️부동산공기가격 알리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2.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

✔️서울시 시가표준액 조회

조회/발급 < ETAX이용안내 | 서울시ETAX

 

✔️서울시 외 지역 시가표준액 조회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위반건축물 사례 별 이행강제금 금액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금액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조경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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